[핸드폰 보조금/스마트폰 공시지원금]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될까?

 

[핸드폰 보조금/스마트폰 공시지원금]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될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명시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검토 한 사실이 없다며 공식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지 궁금한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핸드폰 보조금, 공시지원금의 상한제의 폐지 가능성은 현재로는 희박해 보입니다.

아마, 핸드폰 보조금, 공시지원금의 상한제의 폐지 확률로 따지자면, 한 20%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 핸드폰 보조금, 공시지원금의 상한제의 폐지가 백지화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가능성도 조금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일 방통위의 관계자는 "단통법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의 관계자는 "방통위 내부에서는 지원금 상한 규제 완화부터 지원금 폐지까지 여러 견해가 작은 목소리로 존재한다. 현시점에서 상한제 폐지안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방통위 사무국의 담당 국장에게 직접 수차례 확인한 결과 폐지안 검토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방통위 위원 간에 논의가 없었고 공식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곧 20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걸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공시지원금,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발의했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반대 의견들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여 통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좋을 듯 한데요....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스마트폰 공시지원금은 최대 33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최대 요금제를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기때문에 일반적으로 6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최대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구입시 공시지원금이 아닌, 약정할인을 적용 받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핸드폰 보조금, 공시지원금의 상한제의 폐지가 된다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겠지만, 그래도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