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대란 휴대폰 보조금 대란]

 

이동통신사 3사가 다음 달 영업정지와 맞물려 각 사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풀면서 발생한 ‘123 대란’과 ‘211 대란’에 이어 소위 ‘226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자정을 전후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스마트폰 번호 이동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시물들이 대거 올라왔는데요,

 

한 온라인 공동구매 카페에는 ‘2 26일 스팟 정책’이라며 “KT 갤포아 12, G2 12, 베싯업 3만 원금, 노트2 3, 아이언 3만”이라고 안내하는 단체쪽지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KT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 LG전자 G2가 각 12만원, 팬택의 베가 시크릿 업과 베가 아이언 등의 모델을 각 3만원에 판매한다는 의미입니다.

 

쪽지를 보낸 이는 “오전 6시까지 (정책을) 연장한다”며 “영업 정지 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크게 웃도는 60~7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또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KT 기기변경 아이폰5S 20만원대에 구입했다”, “명동에서 아이폰5S 16G 19만원에 구매했다”, “아이폰5S 16G 할부 원금 5만원으로 떨어졌다” 등의 후기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보조금 대란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로 이동통신 3사가 점유율을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11대란’으로 이동통신사 3사는 3월 첫째 주부터 최소 45, 최장 3개월 보름의 영업 정지라는 강도 높은 재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통법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8 1일부터 시행될 걸로 보여 81일 이후에는 휴대폰 보조금 대란은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최근 대통령이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다, 여야도 법안 처리에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통신·제조사의 불법 보조금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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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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